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최대25만원

위조상품 신고하고 연간 최대 25만 원 포상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제도란? 

 

특허청에 등록되었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위조상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위조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의 주의 환기 및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제고 

 

위조상품 신고시 제출 항목

 

 

 

위조상품 신고 홈페이지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하여 건전한 상거래 문화 만들고 포상금 받을 수 있는 방법

 

1. 판매 게시글 URL    : 신고 대상 채널  -오픈마켓, 온라인포털, SNS 

 

2. 동일 판매임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 화면 

   예시 : 판매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통신판매업번호 중 하나가 동일하게 표시된 캡처본

 

3.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 

    예시 : 판매자가 기재한 정품이 아님을 의미하는 문구 캡처본 

 

*3가지 항목 도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1인단 연간 지급 금액 최대 25만원  신고 1건당 5만원지급

 

보호원을 통해 판매게시글이 차단, 삭제 완료 되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지급 금액은 최대 25만 원으로 신고 1건당 5만 원이 지급됩니다. 

 

1. 신고인  :의심 게시글 신고

2. 보호원 : 접수. 대상여부 검토, 차단 요청, 확인 

3. 보호원 : 분기별 지급대상자 특허정 통보 

4. 특허청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신청 안내 통지

5. 신고인 : 포상금 지급신청 

6. 특허청 :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 

 

 

 

 

 

위조상품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

 

 

 

- 이미 신고되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하 경우 

 

  *기신고. 비조치 여부는 보호원이 신고내용을 접수하여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 보호원이 접수하여 확인한 날 판매게시물 접속이 가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사이트에 대한 ㄱ존의 신고 내역이 없어야 함. 

 

- 구두, 익명, 가명 ,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위조상품 신고방법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 센터  - 산업재산침해신고 - 상표(위조상품) 침해 - 온라인 신고 

 

신청서 작성 - 필수항목 동의 - 간편 인증 로그인 후 - 신청완료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참고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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